1. 저는 영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해외국적자 이며, 부모님도 영국에 계십니다. 군대 가야 하나요?

-> 귀하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먼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속치주의에 의해서 태생적으로 한국 국적에 편입됩니다. 이럴경우 한국과 관련없는 이민 2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반드시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탈 시기를 놓쳤을 경우엔, 출생 신고서 및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영국에서 했다는 서류를 구비해 영사관에 보내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채 한국에 왔다가 장기 거주하여 징집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수적인 이슈로, 한국 갈때 영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정답은 영국 여권 입니다. 한국 갈땐 한국 여권 영국 올땐 영국 여권 사용하시면 법적으로 2명의 똑같은 사람이 각 나라에 거주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하면 징집 대상자 명단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출국 금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 여권을 사용하고 영국으로 귀구할때 영국 여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영국으로 오면 한국인 신분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국 여권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1.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 했습니다. 군대 가야 하나요?

-> 귀하는 국방의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한국인이 아니고 영국 여권을 가진 순간 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 되어 징집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턴 아주 복잡합니다. 만약에 한국에 가게 되었을 경우 영국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1년내 3개월 이하로만 거주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이상부턴 불법체류자 오명을 쓰게되어 영구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시 바뀌기 때문에 3개월이 1개월로 줄어들 수도 있고, 법이 바뀔때 마다 항상 숙지해야 하기때문에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병무청은 절대로 비자심사와, 결과에 대해 조언하지 않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선 저희 사이트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외국인이 한국에 관광, 임시거주를 한다는 목적에 의거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1개월로 줄어드는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이슈가 2개로 나눠집니다.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 만약에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고 저는 한국 국적을 이탈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건가요? 귀하는 아쉽지만, 국방의 의무를 벗어 나고, 영국인이 되었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남자는 60개월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으면 한국에 가족과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잠재적 징집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모가 한국에 거주한 경우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영구 추방될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만 6세 부터 17세에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부분 2세 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삶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과 거의 연관이 없어 사실상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가족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군대문제를 피하고자 평생 힘들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혹여나 마음의 바뀌면 언제든 한국으로 와 자진 거수 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국적 이탈 후 다시 한국 국적 회복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년 이내에 다시 한국 국적 회복을 가능하며, 한 번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한국인으로 다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경우가 있으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귀하처럼 징집대상자가 아닌 만 18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강력한 증거가 있지 않는한, '잠재적 병역기피 대상자' 로 대부분 분류되기 때문에 추후 동포비자 및 장기 체류용 학생비자 발급때 거절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군대 피하고자, 대한민국을 영원히 등지게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현재 국방의무에서 탈피하는 나이는 만 37세이며 사실상 40세라고 보아도 됩니다. 병무청과 국회가 이 나이제한을 50세로 올리고자 법안까지 준비했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대문제로 한 번 떠나버리면, 영원히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40세 이후에 한국 들어오면 되지 않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3개월 이하 체류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체류하고 싶어서 비자를 신청해도, 병역의무 나이가 지난후 너무 빨리 지원해서 병역기피자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영사과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고 괘씸하다고 여겨서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 40세 이전에 지원해도 안되고 40세 이후에 지원해도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과 결별 선언이라고 보아도 상관 없습니다. 

해외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해 좋은 곳 취직에서 잘 살면 미련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개월 뒤도 모르면서 10년뒤를 계획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결국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군대문제를 가지고 플레이 하시면 안됩니다. 해외 기업일하면서 한국지사 발령은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비자가 없기 때문이죠. 내 나라 내가 가는게 아니라, 영국인, 외국인 신분으로 오는겁니다. 

만약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만약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저는 한국 국적을 이탈했고, 한국에 2년정도 체류하고 싶은데, 비자가 나올까? 정답은 가능성이 위의 경우보단 높습니다.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을 많이 따지지만, 결국 가족이 모두 외국에 있는 경우 한국과 정서적 유대가 많이 줄어들고 외국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자는 1번은 내어주지만, 2번은 내어줄 확률은 절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4년동안 거주하게 되면,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비자를 1번은 가능하나 2번째 부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만 18세 이후에 한국 국적 이탈하였습니다. 군대 가야하나요?

-> 정답은 그렇습니다. 만 18세 이후부턴 징집대상자에 포함되며 여권도 만 24세 12월 31일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는 1년마다 여권을 갱신해야 하며, 대부분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연기신청서를 작성해 해외에서 대학을 마친후 군대에 입학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오랜 거주 끝에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만 37세까지 계속 여권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총 체류기간이 3개월은 넘을 수 없습니다. 결국 병무청 입장은, 한국인 되기 싫어서 나갔으니 평생 들어오지 말라는 말에 속합니다. 3개월 넘으면 공항 출금 금지이며, 강제 입영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에게도 동일한 사항이 적용되지만, 이미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잠재적 병역기피 대상자에 해당하며, 한국과 평생 등지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 기다립니다.

만약 해외 시민권 가지고 한국 대학원에 등록하였다면 갈 수 있나요?

->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학사과정으로 연기 가능한 최대 기간은 만 24세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대학원이? 그 뒤로 2년 더 가능하고 박사까지 해서 30살까지 대부분 허용됩니다. 일부 5년 걸리는 전문대학원 과정의 경우 31? 32세 까지만 허용됩니다.

만약 26살에 한국 대학원으로 오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대학원뒤 한국 국방의무룰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30살 넘어서 대학원 박사를 하려고 들어오거나 한다면, 절대로 한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잠재적 기피대상자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미국 조기유학생들 조차 대학갈 나이쯤에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시민권자도 있지만, 이중국적을 가지기 위해, 한국을 등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자진 입영 합니다. 군대문제로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큰 부분입니다. 대부분 군대 문제 해결후 평생 자유롭게 한국과 다른나라를 왕래하며 후회없는 삶을 살겠지요.

주변에 영주권, 시민권으로 군대 기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업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대 하나 피하고자 인생을 잘못 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는 피하지만, 한국땅도 피해야 하며 득보다 실이 더 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