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 활동, 특히 행정 분야에 대해서..그 모든 경우를 모두 법전에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각급 행정 기관에 그 결정을 일임하는 법 행위가 있습니다..이를 재량(裁量)이라 합니다..즉..이러이러한 경우..행정 기관은 이러저러하게 해야 한다..이렇게 법규에 적혀 있음..이는 기속(羈束)행위라고 하고..저러저러한 경우..행정 기관은 저러이러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적혀 있음..이건 재량행위인거죠..행정기관에선 해도 그만..안해도 그만..재량 행위로 인한 소송은 각하(却下)됩니다..이건 기각(棄却)하고는 또 달리 재판 자체를 열 껀덕지도 없다는 말이 되겠죠..(물론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일관성 결여란 문제는 문제가 되겠지만서두..)

왜 동팡이가..이리 거창한 법 이야기로 시금질을 하고 들어가느냐..바로 미국이란 나라에서 벌어지는 재량권이란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함이겠져..미국 행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무원칙이라는..어제는 됐는데..오늘은 안되고..여기는 되는데..저기는 안되고..

요기..뉴져지는 국제 면허증을 들고 오면 필기만 보면 여기 면허를 줍니다..여기에는 translation을 요구합니다..구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번역본..발전 시키면 공증..이렇죠..동팡이 동네..DMV가 세 군데 있습니다..두 군데는 한국어 시험이 있습니다..한 군데 있다없다하지만 주로 없고....그러하므로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두 군데의 DMV..이거이 또 성향이 다른기라..(무슨 고시 보는것도 아닌데..시험장 경향까지 따져야 하남?..)A라는 DMV...자기네가 지정한 곳에서만 한국 면허증 번역본을 받아와야 합니다..문제는 이 자기가 지정한 곳 중에서 한국어 번역이 가능한 곳..하나도 없습니다..

"저기여..제가 이거 번역해야 하거든요.."
"이거 어느나라 말이니?..난 못 읽겠는데?..니가 번역해..내가 사인해주께.."

도대체 스페인어 번역하는 사람한테..한국어 번역 사인 받아오라는게 말이됩니까..항의를 하죠?..그럼..그래도 하라고 합니다..자기네 규칙이라고..요즘엔 뉴욕 영사관으로 갑니다..하루걸리죠..관광 삼아 가죠..

미국 전체 주(State)중에서 유학생에게 Social Security Number을 발급하지 않는 주가 많습니다..대신..학교에서 돈 받으면 꼭 주죠..세금 때려야 하니까..뉴져지의 같은 학교 Rutgers..여러 군데 캠퍼스가 있습니다..한국인이 비교적 많은 두 군데..New Brunswick와 Newark..이 SSN..Newark에서는 안 줍니다..New Brunswick에서는 줍니다..그럼..같은 주 안인데..간단하네..New Brunswick에 와서 받음 되네..그런데..이럴때 보면 또 영리해서리..학교에서 가까운데 가랍니다..카운티가 다르면 같은 주 안이라도 세부 규정이 다르나?..

따지는 사람.."아니..여기서는 왜 소셜 넘버 안 주냐..?"
담당자라는 사람.."우리 규정이 그렇다.."
따지는 사람.."같은 주 Middlesex 카운티(이름이 좀 그렇죠?..실제 명칭임..)에서는 준다던데?.."
담당자라는 사람.."난 잘 모른다.."
따지는 사람.."그럼 아는 사람 데려와라.."
안다는 사람.. " 걔네가 잘못하는거다..안된다.."

미국 생활 몇달 지나면 누구나 깨닫는 진리중에 하나..여기 행정 업무는 정말 case by case 이고..day by day 이다..한국 행정부쪽에 계시던 분들..일루 유학 오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린 저정돈 아니지요?..그쵸?.."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한다는걸 정말 체험 교육을 통해 알려주더만요..두달..딱 두달이면 한국 동회가 얼마나 친절하고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지 알게 됩니다..

Luray 동굴이란 데가 있습니다..워싱턴 DC에서 서쪽으로 한 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곳인데요..만장굴이나 고수동굴을 두루 다녀보신 분의 말쌈에 의하면..비교가 되질 않는다..합니다..

동팡이네 과는 KDI 정책 대학원과 조인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여..(1년 KDI에서 1년 여기서 하면 석사 주는..공부?..최소한 여긴 똑같이 시킵니다..)그걸로 처음 오신 분들..중에..동팡이 학부 대선배님이 계셨습니다요..감히 선배라는 호칭을 붙이기에도 황송스러븐..연배나..사회적 경험이나..등등..동팡이가 후배라고 많이 아껴주고 챙겨 주고 하셨는데..그 분하고 요기 루레이 동굴 및 주변 지역 여행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출발을 합니다..역시나 대책없이 막나가는 동팡이..전날 2시까지 이바구 한보따리 풀어 놓으며..선배집에서 이빨까기 대전쟁을 벌이고 있었습죠..
"너 내일 운전한데매..안 잘꺼야?.."
쫒겨나다 시피하며 집으로 온 동팡이..전생이 올빼미였는데..잠이 오남유?..

"내일 늦으면 둑는다.."
집안의 자명종 기능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모아다..머리맡..발치..건너치에 깔고..혹시나 몰라..한국의 집에 연락까지 해 두구..불안에 떨며..(글게 일찍일찍 자랬지..) 잠을 잡니다..

겨우 시간에 맞춰 도착..짐을 싣고..출발..바뜨..동팡이 용빼는 재주있는것도 아니고..비몽사몽간에 운전을 합니다..허벅지 꼬집고..커피 붓고..눈을 비집고 떠도..쏟아지는 잠..주체를 못합니다..

우예우예 5시간 반의 운전끝에 도착을 합니다..동굴이라곤 군대시절 짱박힐려고 땅파서 만들었던 비트나..김장무 넣을려고 파던 구덩이가 전부인 동팡이..그 다운 소리를 지껄입니다 그려..
"이거..사람이 만든건가요?.."

루레이를 찍고..주변 관광을 몇군데 더 한 다음..집으로 향합니다..해는 저서 어두운데..저 멀리서..까만 먹장 구름이 보이네요..
비님이 오십니다..번개님도 오십니다..순간 걸프전 당시 슈워츠코프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리야드에서 스커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버지니아에서 번개 맞아 죽을 확률이 더 높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지금 동팡인 전쟁터보다 위험한 곳을 달리고 있습니다..

벌판에서 번개가 치면 가급적 몸을 낮추고..쇠붙이를 버려라..그러나..쇳덩이인 동팡이 차 지붕이 가장 높은 고원인 사방팔방 탁트인 버지니아 벌판..이거이..거시기 이론에 의하면 번개 맞을 확률이 열라 높다는 말 되겠슴다..거기다 평소의 동팡이 행동을 보면..설상가상이란 말이 절로 생각납니다여..
"그러길래 평소에 착하게 살껄.."
동팡이 비행기 탈때도 열라 걱정한답니다..거 완전 조준 사격이잖아여..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도착했습니다..이 날의 주행거리는 800마일..서울 부산 왕복하고..잠은 대전 내려가서 잔 거리입죠..그거 회복하는데 이틀 걸리더만요..

 chapter 3 동팡이의 미국 이야기 - 40.재량권

 chapter 3 동팡이의 미국 이야기 - 41.루레이 동굴